인도네시아와 미국이 국방 협력 수준을 '주요 국방 협력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군 현대화, 수중 및 자율 시스템 분야의 차세대 국방 기술 공동 개발, 특수부대 합동 훈련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군용기의 영공 통과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이는 남중국해 분쟁 관련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현지시간 4월 14일, 샤프리 삼수딘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 간 국방 협력 관계를 '주요 국방 협력 파트너십'(MDCP)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이 안보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미국과의 국방 협력 강화 배경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은 군 현대화와 비대칭 전력 구축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중 및 자율 시스템 분야에서 차세대 국방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비대칭 전력의 공동 개발 및 유지 보수(MRO)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는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군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양국은 신뢰의 상징으로 특수부대 합동 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훈련 확대는 인도·태평양 역내 억제력을 강화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려는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차세대 국방 기술 및 훈련 협력 강화

한편,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감한 군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자카르타 글로브에 따르면, 미국이 제안한 미 군용기의 인도네시아 영공을 포괄적으로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해당 사안이 정부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구속력이 없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 미 군용기의 '포괄적 영공 통과 허용'이 남중국해 분쟁에 휘말리게 할 위험이 있다며 합의 연기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미 군용기의 포괄적 영공 통과 허용은 양국이 이번에 체결한 '주요 국방 협력 파트너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도네시아의 신중한 입장 유지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인도네시아가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기로 했지만, 비동맹 외교 정책 기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펜타곤을 방문하여 국방 협력 관계를 격상한 그날,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다자 외교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자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국방 협력 격상 역시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외교 틀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