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국가 재정 효율화와 필요한 분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방송 출연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 지출은 15%, 의무 지출은 1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건전화 노력은 마련된 재원을 국가 재정에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지출 구조조정 목표 및 규모

박 장관은 "재량 지출은 15%, 의무 지출도 10%를 줄이는 목표"라며 "이것만 합산해도 50조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서 더 국가에 필요한 일에 우선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온전히 전 과정을 주관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와 같은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분석된다.

▲ 정부 재정 운용 방향

정부는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박 장관이 언급한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기존의 성장 동력을 넘어 새로운 혁신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AI와 에너지 전환 분야는 미래 사회의 핵심 동력으로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며, 지방 주도 성장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다. 양극화 해소는 사회 통합과 안정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정책 목표로, 이러한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 중동 사태와 추가경정예산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증대,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2차 추경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처리된 이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서 그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고 답하며, 당장의 추경보다는 기존 추경의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중동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할지, 얼마나 더 장기화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에 벌써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덧붙여,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한 지원금 대상 여부는 다음 달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추세기 때문에 유가뿐만 아니라 물가에 관해서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라는 뜻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급등하는 유가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