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바지 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A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4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도피를 도운 공범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시세 조종하여 약 4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A씨 등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 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는 '바지 사장' 역할을 한 공범에게 항공권을 직접 제공하며 도피를 지원한 인물도 포함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다.

▲ 주가 조작 규모와 방식

A씨 일당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10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코스닥 상장사였던 포티스(현 디에스앤엘)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약 4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기업의 시세를 다시 조종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손실을 보기도 했다. 범행의 중심에는 C씨라는 인물이 있었으며, 그는 '바지 사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바지 사장'의 도피와 수사 방해

특히 A씨 일당은 C씨가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1년당 1억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해주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이에 따라 C씨 명의의 계좌를 중심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 하반기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다음 날 C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켰다. 이들은 C씨에게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장기간 방해했다. C씨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갔으나, 인터폴의 수배 끝에 결국 붙잡혀 지난해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C씨를 도피시키고 주가 조작을 총괄했던 A씨와 배후에서 범행을 지휘한 주범 5명을 추가로 검거하여 이번에 기소했다.

▲ 사건의 파장과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금융 범죄로 평가된다. 주가 조작 세력이 '바지 사장'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법망을 피해 도피하는 수법은 금융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1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던 포티스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범행 이후인 2024년 1월 3일 상장 폐지되었다. 검찰은 이번 기소를 통해 금융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