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16일 열린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론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로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절차가 본격화된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예정했던 진행 계획에 따라 특검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요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의 발언과 관련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에 대한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 발언이 당시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 재판부의 진행 계획 및 쟁점

재판부는 앞서 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번 첫 공판기일에 CCTV 증거조사와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특검팀의 구형과 양측의 최종의견을 듣는 결심 절차로 이어갈 것이라는 진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신속한 진행 계획은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쟁점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는지 여부다.

▲ 양측의 입장과 향후 전망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를 가지고 국무위원을 소집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 개최에 대한 명확한 의사가 없었으며, '합법적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제안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