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는 어업공동체의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골자로 하며, 귀어·귀촌인 및 청년 어업인 유입 확대, 다년도 지원 체계 도입, 권역별 거점센터 확충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어촌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 있는 어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을 16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어업공동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각 공동체의 활동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자율관리어업 제도의 발전을 도모한다.

▲ 어촌 활력 제고 위한 3대 전략

이번 종합계획은 총 3대 전략과 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전략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로, 귀어·귀촌인과 청년 어업인의 유입 확대를 위해 공동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공동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실제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육성·지원 합리화'로, 기존의 소액·1년 단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사업 중심의 2~5년 다년도 지원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더불어, 각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 모델 개발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다.

▲ 귀어·귀촌인 유입 확대 및 다년도 지원 전환

특히, 귀어·귀촌인과 청년 어업인들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더욱 쉽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공동체 구성 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신설되는 특례 조항은 이들의 초기 정착과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사업 지원 방식의 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 활동의 계획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1년 단위로 지원금이 결정되던 사업들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됨으로써, 대규모 투자나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용이해진다.

▲ 정책 기반 강화 및 디지털화 추진

세 번째 전략인 '정책 기반 고도화'는 자율관리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현황 파악의 시의성을 높이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곳을 신규 지정하여 지역별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체 활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업무의 디지털화를 추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계기로 자율관리어업을 지속 가능한 어촌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