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사원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 이용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농지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정확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결정이다. 특히 수도권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농지 전수조사, 무엇을 담나

정부의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크게 기본 조사와 심층 조사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 조사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행정 정보, 드론 및 항공사진,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총동원하여 농지의 전반적인 정보를 점검하게 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심층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사 과정은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활용되거나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사례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조사원 모집 및 지원 자격

농지 전수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사원 모집은 다음 달 8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농지 조사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진 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조사원의 임금은 지역별 생활임금 수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모집 인원과 접수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어 12월까지 이어지는 조사 기간 동안 조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농지 정책 수립 기대 효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의 불법적인 소유 및 이용, 투기 목적으로 농지가 활용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농지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