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가 취약계층의 파산·면책 절차 지원을 위한 실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신속한 복귀를 돕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회생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취약계층의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가졌다. 전날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조속히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 실무 개선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 취약계층 파산면책 지원 강화

이번 논의는 광주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마련된 실무 준칙의 효과적인 적용과 더불어, 법률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파산·면책 절차의 복잡성과 장벽을 낮추고,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법률 구조 공단의 전문성과 법원의 지원 역량을 결합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 실무 개선 및 협력 방안 모색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은 "광주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새롭게 마련한 실무 준칙이 널리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이번 간담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역시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파산·면책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루빨리 희망을 회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