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소속 한 간부급 경찰관이 수년에 걸쳐 부하 직원에게 당직 근무를 대신 서게 하고 관련 수당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 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경찰청은 현재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와 근무 일지 대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규명 중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즉각적인 감찰과 인사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도내 모 경찰서 소속인 A경감이 부하 직원에게 대리 근무를 강요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일선 경찰 조직 내에서의 위계질서를 악용한 전형적인 갑질 행위이자 공공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중대 비위 의혹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 경찰 간부 대리 당직 의혹의 전말과 핵심 쟁점

사건의 핵심은 A경감이 자신의 직무인 당직 근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급자에게 떠넘겼는지 여부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근무 명령에 따라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당직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대신 서게 한 뒤, 정작 본인은 근무한 것처럼 꾸며 당직 수당을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근무지 이탈을 넘어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과 더불어 허위 문서 작성을 통한 수당 편취라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북경찰청은 2026년 4월 18일 오전,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 면담과 근무지 기록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의혹이 익명 제보나 내부 고발을 통해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직 내부의 폐쇄적인 문화가 이러한 부조리를 키워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간부급 인사가 직위를 이용해 하급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조직 내 사기 저하 우려가 크다.

▲ 3년여의 장기적 부정 수당 수급 가능성 조사

조사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광범위하다. 경찰은 A경감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리 당직을 지시해 온 것으로 보고 이 기간의 모든 당직 근무 기록을 정밀 검토 중이다.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관리 감독 체계의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직 근무는 경찰서 내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리 근무가 가능했다는 점은 지휘 체계 전반의 결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증 확보를 위해 경찰은 해당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 중이다. 실제 당직 근무일에 A경감이 청사에 출입했는지, 혹은 근무지에 머물렀는지 등을 시간대별로 대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CCTV 기록과 근무 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혹은 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리 근무를 섰던 부하 직원들이 강압에 의해 업무를 대행했는지, 아니면 암묵적인 합의 하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A경감 측은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했으며 부하 직원에게 대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수당 수급 내역과 실제 계좌 이체 기록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단계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조직 기강 해이 비판 및 향후 감찰 방향

이번 사건은 최근 경찰 조직 내에서 강조되고 있는 '청렴도 제고'와 '갑질 근절'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A경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수령한 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가산금 부과 등 경제적 징벌도 뒤따를 전망이다.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고의적인 수당 부정 수급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기초 조사 단계이며, 의혹이 명확한 사실로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다른 경찰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특별 점검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조직 전반에 걸친 근무 실태 점검과 당직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 등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시민 사회와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과 규정을 어기고 사익을 취했다면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조사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 내부의 뒤틀린 위계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향후 감찰 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는 향후 경찰 조직의 기강 확립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