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정수가 인구 증가와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해 현행 40명에서 45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은 3석, 비례대표는 2석이 각각 늘어나며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선거구가 신설된다. 이번 조정은 지역구 분구와 자치구 신설 등 인천의 변화된 인구 지형과 지방자치 강화를 고려한 조치다.

인천 지역의 정치 지형을 새롭게 규정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광역의회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지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의원 정수를 기존 40명에서 45명으로 5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인천의 급격한 인구 유입과 오는 7월로 예정된 대대적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 수요 변화를 선거구 획정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까지 동시에 확대되어 시의회의 전문성과 대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구 조정의 핵심은 인천의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36명에서 39명으로 3석 늘리고, 비례대표 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2석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본회의 전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인천의 인구 증가세와 자치구 신설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이는 수도권 내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두드러지는 증원 폭으로, 인천의 도시 확장성이 입법 과정에서 강력하게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행정체제 개편과 인구 증가 반영한 의석 조정

새롭게 신설되는 선거구는 연수구와 검단구, 영종구에 집중 배치됐다. 구체적으로는 연수구 제6선거구, 검단구 제3선거구, 영종구 제2선거구 등 총 3곳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연수구의 경우 기존 선거구의 인구수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분구가 결정되었으며,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신도심 지역의 인구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검단구와 영종구의 선거구 신설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과 궤를 같이한다. 7월 자치구 신설이 예정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미리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행정 구역의 변화가 정치적 대표성 결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검단신도시의 폭발적인 인구 유입과 영종국제도시의 독립적인 자치 기반 마련이라는 현안이 이번 선거구 획정에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의석수 증가를 넘어 각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시정에 더욱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 선거구 신설과 도서 지역 대표성 보존 노력

반면 인구 감소로 인해 선거구 폐지 위기에 몰렸던 옹진군 시의원 의석은 극적으로 현행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옹진군은 서해 최북단 접경 지역이자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정개특위는 단순한 인구 산술 방식을 넘어 해당 지역이 갖는 지역 대표성과 안보적 가치, 그리고 도서 주민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만약 인구 기준으로만 접근해 의석이 사라졌을 경우, 광활한 해역을 가진 옹진군의 현안이 시의회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정개특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인천의 정수 확대가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해 왔다. 배 의원은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이번 조정이 인천시민의 지역 대표성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밝히며, 특히 옹진군 의석 유지를 위해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동료 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구 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인천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구 활동 범위 변화 전망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이번 개편안은 인천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 정수가 4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의회 내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의 재편이 불가피해졌으며, 증원된 의석만큼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례대표가 2석 증원된 만큼 보건, 복지, 환경,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회 진출 기회가 확대되어 정책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시민 사회와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정수 확대가 인천의 도시 위상 강화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행정체제 개편 이후 새롭게 출범할 자치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늘어난 시의원들이 지역 밀착형 의정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천의 복합적인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