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금 폭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고가주택 양도세가 최대 4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와 정치권은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안은 수도권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부동산 시장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범여권이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장기 거주 및 보유 1주택자에게 주어졌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환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실거주 목적의 장기 보유자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 발의 배경과 시장의 핵심 쟁점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법안 발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누려온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공제율을 대폭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은 범여권의 이번 행보가 수도권 내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집중 보도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이번 법안이 사실상 거래 절벽을 야기하고 은퇴 세대의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대못'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양도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될 경우,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세가 기존보다 최대 4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 뉴시스는 법안 통과 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대신 증여나 보유로 선회하게 되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양도세 4배 증액 우려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반박과 정부 입장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 대통령은 2026년 04월 18일 공식 석상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겨레와 대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의 목적이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특정 계층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뉴스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측은 전체 주택 소유자 중 고가주택 소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며, 공제 혜택의 조정은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전국매일신문과 뉴시스 등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시장 내에서 찬반 여론이 더욱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동안 사실상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작동해 왔으며,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를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조선비즈는 "단순히 오래 살았을 뿐인데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실소유자들의 반발과 "부유층에 집중된 혜택을 환수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상세히 다뤘다.

▲ 실거주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 논란의 향후 전망 및 시장 파장

향후 이번 법안의 처리 과정은 차기 대선 및 총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래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은 강력한 조세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실거주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제약하여 부동산 계층 고착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거주 기간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 등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등은 수도권 거주자들이 주거 이전을 포기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우려하며, 조세 형평성 확보라는 명분이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목표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