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이 민생지원금 지급과 지방선거 준비, 행정통합 정비라는 세 가지 대형 현안이 겹치면서 극심한 업무 과부하 상황에 놓였다. 지원금 접수와 선거 실무가 5월 중순에 집중됨에 따라 현장 행정의 혼란과 대시민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행정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조정하고 현실적인 인력 보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일선 행정 현장이 전례 없는 업무 폭주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지원금 지급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적 대사인 지방선거 사무와 광역 단위 행정 체계 개편 작업인 행정통합 준비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가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며 실무를 처리해야 하는 각 자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력난과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민생지원금 지급과 지방선거 실무의 동시 집중 현상

광주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은 오는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집행이 시작된다. 이어 5월 18일부터는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 시민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민생지원금 지급 사업은 대상자 선별부터 신청 접수, 지급 결정,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선 공무원들이 도맡아야 한다. 현장 창구에서는 전화 문의와 방문 민원이 동시에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행정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는 주요 요인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금 접수 시기가 6·3 지방선거 실무 일정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이다. 각 자치구의 보고에 따르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실무 업무는 5월 12일부터 가동된다. 선거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 안내, 투표 및 개표 지원 등 고도의 집중력과 시간을 요하는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5월 중순은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시기와 선거 실무가 맞물리는 정점으로, 행정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라는 국가적 사무에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시점에 대규모 지원금 신청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행정통합 준비에 따른 지속적 업무 과부하와 현장 실태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을 앞두고 추진되는 대대적인 행정정보 정비 작업이 선거 이후에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이 본격화되면 공인 및 간판 교체는 물론, 주민등록 등 방대한 행정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서류 교체를 넘어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 서식 정비, 각종 관인 및 직인 개편 등 실무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정밀한 작업들을 수반한다.

광주 지역의 한 자치구 공무원은 현장의 분위기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선거 준비와 지원금 접수 업무가 겹친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고 행정통합 관련 정비 작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통합에 대비한 민원 서식 정비나 주민등록증 교체 업무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오차가 허용되지 않아 심리적 압박감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무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소진을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받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현장 피로도 누적에 따른 실효적 대책 마련 및 인력 보강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하여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지방선거 준비만으로도 행정이 과중한 상황에서 민생지원금 접수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행정 혼란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원금 지급 시기를 선거 이후로 분리하거나,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현실적인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백형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장은 기존의 고유 업무에 더해 지원금, 선거, 행정통합이라는 세 가지 특수 업무가 동시에 쏟아지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장의 피로도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행정 마비와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단순한 인력 재배치를 넘어선 실질적인 보강 대책과 업무 시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어떠한 행정적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