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폭행하여 파면된 전직 공무원이 단체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받았다. 개인적인 앙심을 이유로 행정 절차를 왜곡하여 사회적 비방을 일삼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공직에서 퇴출당한 전직 공무원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자체장을 허위 사실로 비방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진천군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 사회 내부의 갈등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번져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파면 처분에 대한 앙심과 보복성 허위 사실 유포

사건의 발단은 A씨가 공직 수행 중 저지른 비위 행위에서 시작되었다. 60대인 A씨는 과거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퍼붓는 등 심각한 공직 기강 해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함은 물론 퇴직급여 수령 등에서도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중징계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깊은 앙심을 품게 되었으며, 그 화살을 당시 송기섭 전 진천군수 등 군정 지휘부로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범행 도구로 삼았다. 그는 총 10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이 태양광 재정 비리로 혈세 52억 원을 날렸으며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특히 그는 '재정 비리의 최윗선은 누구인가'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며 송 전 군수의 사진을 함께 올리는 등 마치 대규모 권력형 비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했다. 이 과정에서 송 전 군수의 얼굴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 비방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 행정소송 절차의 왜곡과 태양광 비리 프레임의 실체

A씨가 주장한 소위 '태양광 재정 비리'의 실체는 사실 관계가 왜곡된 행정소송 결과에 기반하고 있었다. 진천군은 지난 2020년 7월, 지역 내 산업단지에 태양광 셀과 모듈 공장을 신축하려던 C사에 대해 약 53억 원의 취득세를 감면해 준 바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한 통상적인 행정 지원 절차였다. 그러나 이후 B사가 C사를 흡수 합병하는 과정이 발생하자, 진천군은 이를 세제 혜택만 누리고 공장을 처분하려는 '매각 또는 증여' 행위로 간주하여 감면했던 취득세 전액을 다시 부과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불복한 B사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B사가 합병 이후에도 태양광 공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단순히 시세 차익이나 세제 혜택만을 노린 위장 합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천군은 1심 판결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를 포기했는데, A씨는 바로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그는 행정기관이 정당하게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한 절차를 조직적인 비리나 유착으로 둔갑시켜 대중에게 공표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진천군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사항이나 비리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 무분별한 온라인 비방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유죄 판단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송 전 군수를 직접적으로 특정하여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SNS에 게시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지목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비방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에서 퇴출된 인물이 내부 정보나 행정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2026년 4월 현재,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와 허위 비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비방할 목적'과 '진실 확인의 노력 부재'를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정당한 행정 행위가 개인의 복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씨에게 내려진 벌금형은 단순히 금전적 징벌을 넘어,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재확인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