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대규모 확산 국면에 진입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군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급감 현상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결정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대상 대규모 추가 공모 실시

이번 공모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시작되어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며, 각 지자체는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 방안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국비 지원 범위 내에서 약 19만 6,000명 규모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5개 내외의 군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공모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재원 투입 능력, 그리고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최우선 평가 항목으로 설정했다. 이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엄격한 평가 절차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 기준을 일부 보완하여 5월 중순경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 국비 706억 원 투입으로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누구나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반드시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강제하는 장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6개월간 총 706억 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하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사업에 참여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과 장수, 전남 곡성과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은 지난 2월 말부터 이미 지급을 시작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급 개시 초기부터 지역 상권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특히 전북 장수군의 경우 기본소득 지급일에 맞춰 대규모 상생소비 한마당이 개최되는 등 기본소득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상권 회복 가시화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는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시범사업 시행 초기부터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남 곡성군의 경우 지급 보름 만에 배정액의 65%가 소비되는 등 주민들의 구매력이 즉각적으로 지역 상권에 투입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추가 대상지 선정은 이러한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월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되면 추가 선정된 5개 군 주민들의 가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감소 추세를 저지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