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관련하여 당 차원의 검토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세금 폭탄 우려에 공감하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인 이번 발표는 야권 일각의 법안 발의와 선을 긋는 조치로 평가된다. 동시에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야 협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4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당내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발의한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에 대해 당의 정책 방향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자칫 시장에 전달될 수 있는 세제 강화 시그널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론 선긋기 및 세제 정책 기조

이번 발표는 지난 4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 시도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야권 일부의 움직임을 이용해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확한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에 적극 호응하며 당정 간의 정책 일체감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통령의 의중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되, 정당한 1주택 보유자의 권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행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시행령이 수시로 바뀌며 정책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착수와 당정 협력 강화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였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4월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구로, 그간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장기간 공석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이번 대통령의 요청은 국정 쇄신과 투명성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과거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임명 절차를 검토 중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원내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야당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향후 정국 운영에서 야당과의 협치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며, 공직 사회 전반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6·3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 및 경선 투명성 강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위한 당내 정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공약인 '착붙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9호 공약까지 발표된 가운데, 현재 12호 공약까지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거대 담론보다는 국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체감형 정책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 수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대리투표 의혹으로 경선이 중단되었던 전남 화순군수 경선의 경우, 당 감찰 결과 후보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짐에 따라 오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선을 재개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선 룰을 대폭 수정했다. 기존 권리당원 50%와 국민 여론조사 50% 반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20%로 축소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경선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편,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정청래 대표의 성남 모란시장 방문 일정에 김 전 부원장이 동행한 것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당의 공식 초청은 없었으며, 최고위원회 단위에서 공천 관련 논의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인사에 대한 공천 논란이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무적 판단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