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선거구 획정과 공천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시의원 정수를 확대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으나 전남 광양과 충남 천안 등지에서는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분구와 경선 지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요 정당의 후보 확정 소식과 함께 중대선거구제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분출되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각 지역 선거구의 틀을 짜는 획정 작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보 선출 과정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는 지역 유권자의 대의권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정수 조정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인구 변동에 따른 선거구 신설과 통합은 후보자들의 생사권은 물론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 범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인천 시의원 정수 확대 및 지역별 후보 공천 확정 가속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의원 정수가 기존 40석에서 45석으로 5석 확대되는 안이 확정되면서 지역 정계의 지형 변화가 예고됐다. 본지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더불어 선거구 3곳이 신설되며, 특히 도서 지역인 옹진군은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역적 특수성과 인구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 속에 각 정당의 후보 공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 순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제2선거구 경선 결과 한춘옥 후보가 최종 선출되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순천 경선은 당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후보 확정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도 만만치 않다. 충남 천안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지원 예비후보가 천안시 바 선거구에 대한 조속한 경선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일이 다가오는 시점에도 경선 방식이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거나 공천 방식이 불투명한 지역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생활권 무시한 선거구 획정 논란과 지역 사회 반발 확산

선거구 획정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흐르면서 발생하는 지역 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전남 광양에서는 광양읍 선거구가 쪼개지는 획정안이 발표되자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양읍은 단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편차 조절을 이유로 선거구가 분리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활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다.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역사적 동질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갈등은 경남 김해에서도 포착된다. 김해 제1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엄정 도의원 예비후보는 결국 사람이 지역을 바꾸는 힘이라며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선거구 획정의 불확실성은 예비후보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자신이 발을 붙이고 활동해야 할 구체적인 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투표할 후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만들어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중대선거구제 실효성 논란과 지방의회 대표성 확보 과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 중대선거구제의 허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중대선거구제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고착화하거나 선거구 쪼개기를 통한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야당 강세 지역에서도 제도의 미비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구가 넓어짐에 따라 후보자의 인지도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신인 정치인이나 소수 정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과 투명한 공천 절차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선거 작성 기준일인 현재, 각 시·도 의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막바지 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유권자의 대표성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더불어, 후보자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만 이번 지방선거가 민의를 반영하는 진정한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