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상 기술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연말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심평원은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인 DUR 기능을 소프트웨어에 신속히 탑재하도록 독려하여 의료진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의약품 사용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4월 20일,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부적절한 처방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모든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표준화하여 적용하는 데 있다.

▲ 마약류 투약 이력 실시간 확인 및 안전성 정보 제공 체계 강화

DUR 시스템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핵심 인프라다. 해당 시스템은 특정 환자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하게 투약받았는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 혼용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용 금기 약물인지, 혹은 동일 성분의 약이 중복으로 처방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점검한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점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거나, 개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DUR 점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기술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심평원은 기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한 수준의 안전 점검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 소프트웨어 업계 기술적 장벽 제거와 일대일 맞춤형 밀착 지원

심평원은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 공유와 실무 상담을 포함한 '일대일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개별 소프트웨어 업체가 가진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DUR 기능을 최적화된 방식으로 이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도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법적 기준에 맞춰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심평원은 2026년 4월 24일,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을 소집해 DUR 탑재 지원 사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의 상세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요구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상담을 통해 기술적 난제를 수집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개발 주기를 단축시킨다는 구상이다.

▲ 제도 미이행 따른 행정적 혼란 예방 및 국민 건강권 보호 효과

정부와 심평원이 이처럼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2026년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점검이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 반드시 환자의 투약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해당 기능을 완벽히 지원하지 못할 경우, 일선의 의료진이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문덕헌 심평원 DUR 관리실장은 이번 지원 사업의 취지에 대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점검을 통한 환자 정보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술적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혼란 없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업은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