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 수급자를 위해 집배원이 국민연금을 현금으로 직접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현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배달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시행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 영업점 축소로 인해 금융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 고령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고령층 금융 접근성 제고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

최근 시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가 가속화되면서 농어촌 및 산간 지역 거주 고령층의 현금 수급난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모바일 뱅킹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초고령 수급자들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정사업본부와 손을 잡았다. 집배원이 직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은 단순한 금전 전달을 넘어 대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효과를 지닌다.

양 기관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집배원은 지정된 날짜에 수급자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연금을 현금으로 전달한다. 이는 실물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고령층의 생활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평가받는다. 또한 대면 전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급자의 생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강원·전북 19개 시군 대상 6개월 시범 운영 세부 지침

시범 운영 지역은 강원도와 전라북도 지역 내 19개 시군으로 확정되었다. 해당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지리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곳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우체국 계좌를 통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인원 중 1951년 이전에 출생한 고령자다. 신청자가 우체국을 통해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배원이 매달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운영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이며, 배달 가능한 현금 한도는 매달 최대 50만 원으로 설정되었다. 주목할 점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수급자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체국 현금 배달에 소요되는 우편 비용 전액을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급자는 기존 연금액 손실 없이 안방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 기관은 6개월간의 시범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고독사 예방 및 생활밀착형 방문 서비스의 기대 효과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고독사 예방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목적을 수행한다. 집배원이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건강 상태나 주거 환경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지자체나 관계 기관에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는 1인 가구 고령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상시적인 안전 확인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사업이 두 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합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착된 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역시 은행 영업점 축소로 인해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