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보양식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염소 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부정 유통 사례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투명한 농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등 전문 인력이 대거 투입되어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2026년 4월 20일, 본격적인 보양식 소비 시즌을 앞두고 내달 20일까지 약 한 달간 염소 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온 상승과 함께 건강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맞춰 기획되었다. 특히 최근 국내 축산물 유통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원산지 표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농관원 측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개식용종식법 여파와 보양식 수요 증가 대응

최근 국내 육류 시장은 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다. 특히 개식용종식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염소 고기 시장의 급팽창을 불러일으켰다. 기존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염소 고기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저렴한 외국산 염소 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외국산 염소 고기가 국내 축산 농가의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기만하는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다.

오리고기 역시 대표적인 보양식으로서 나들이 철과 기력 보충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이다. 농관원의 분석에 따르면,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품목일수록 원산지 표시 위반의 유혹이 크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은 단순한 행정 지도를 넘어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정밀한 조사를 포함한다. 농관원은 수입 유통 이력과 원산지 증명 서류 등을 대조하여 실제 판매되는 고기의 출처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통한 전방위 입체 단속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관원 강원지원은 숙련된 특별사법경찰관 18명을 현장에 전면 배치했다. 이들은 축산물 유통 구조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소비자·생산자 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단속반에 참여한다. 민관 합동 체계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염소와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 음식점을 비롯하여 대규모 제조 및 가공업체, 전통시장 내 정육점, 그리고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전체를 포함한다. 특히 배달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게시물의 원산지 표시 적정성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농관원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과 원산지 판별법 등 고도화된 과학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눈속임 시도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 원산지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처벌과 사후 관리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위반 업체 명단을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등 강력한 사후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규정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의 목적이 단순히 적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 시장의 신뢰 회복에 있음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원산지에 대한 의심 없이 보양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안 지원장은 판매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정직한 원산지 표시가 장기적으로는 업계 전체의 신뢰를 높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임을 상기시키며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이번 단속 이후에도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여 부정 유통의 발붙일 곳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