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민간 자문 역량을 강화한다. 노동, 과학기술, 법률 등 다방면의 전문가 8명을 신규 위촉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성별 편향성을 제거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과 정책 제언을 통해 국가 성평등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4월 21일,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정책 전반에 걸친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단순한 행정적 자문을 넘어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성별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AI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세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편향성 문제를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 AI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성별영향평가 위상 제고

정부의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하는 핵심적인 기제다. 2026년 들어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팔라짐에 따라 기존의 분석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과학기술과 노동, 보건 등 각계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정책 자문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8명의 민간위원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영우 위원은 노동 시장 내 성별 격차와 고용 형태 변화를 분석하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김나영 위원은 돌봄 경제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별 영향력을 점검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애라 위원은 그간 축적된 젠더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8인의 분야별 전문가 위촉을 통한 다학제적 분석 체계 구축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김정남 위원이 합류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AI 및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의 참여는 기술 정책이 성별 중립적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법률적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와 충북대 박찬걸 교수, 법무법인 원의 정석윤 변호사가 위촉되어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정당성과 제도적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 및 사회 복지 영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진아 위원이 담당하여 생애 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위원들은 성평등가족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하는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선정된 과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 권고안으로 이어지며, 이는 각 부처의 정책 집행 과정과 예산 편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과 정책 개선의 실효성 확보

성평등가족부는 제8기 위원회 가동을 통해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된다. 위원회는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핵심 현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의 시각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의 수혜자가 어느 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8기 위원회의 활동은 2026년 한 해 동안 국가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