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자동차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사업 등록 기준을 전격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20년 넘게 제도권 밖에서 소외되었던 기능사보 인력을 정식 요원으로 인정하고 매매업계의 불필요한 시설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제 문턱을 낮추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숙련된 기술 인력의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단의 행정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지역 내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법적 자격 요건에 가로막혀 현장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숙련 기술인 7만 명 제도권 편입의 경제적 가치

인천광역시가 단행한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정비업 등록 시 정비요원의 자격 기준을 '기능사 이상'에서 '기능사보'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능사보 자격 소지자가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증빙할 경우, 정식 정비요원으로 인정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여 년 전 국가기술자격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비기능사보 자격이 폐지된 이후, 해당 자격 소지자들이 겪어온 오랜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본지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될 대상자는 전국의 약 7만 7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비록 자격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수십 년간 현장에서 내연기관 및 차량 유지보수에 대한 고도의 숙련도를 쌓아온 베테랑들이다. 그동안 인천 내 정비업소들은 숙련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7만 명이 넘는 잠재적 인력 풀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정비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중·장년층 숙련 기술자들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다각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 매매시장 진입 장벽 제거와 자율 행정 확대

자동차 매매업계 역시 이번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기존에 공동사업장 설치 시 의무화했던 '정비 및 성능점검 시설' 조항을 과감히 삭제했다. 이는 상위 법령의 변화된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치 법규를 현행화한 결과다. 그동안 매매업자들은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실제 활용 빈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들여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의무화 조항 삭제는 소상공인들의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 관리비를 대폭 절감시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천시는 자치구의 행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 전시시설의 구조 기준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중앙 집중식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에 밝은 기초지자체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된 인천의 특성상 각 구마다 상이한 토지 이용 환경과 교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이 가능해짐으로써, 매매업 투자 활성화와 지역 상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 인력난 해소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의 마중물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히 요건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 인천시가 자동차 산업의 거점 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다. 인천은 대규모 중고차 매매 단지와 수출항을 보유한 국내 자동차 유통의 핵심 허브다. 정비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매매업의 비용 구조 개선은 도시 전체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2026년 4월 20일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비 현장에서는 그동안 '무자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음성적으로 일해야 했던 기능사보 소지자들이 당당하게 정식 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산업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자동차 정비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매매업계의 투자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위축된 소비 심리 속에서도 기술력 중심의 인력 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받는 정비 서비스의 신뢰도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향후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