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지역 사회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협치 의제를 공개 모집한다.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이번 공모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관악구는 집중 공모 기간을 통해 접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관악구는 지역 사회 내부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협치 의제를 본격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행정의 주체로서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집중 공모 기간을 설정하고 홍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과 주민 중심 행정 구현
관악구는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모두를 위한 참여, 자치, 협치 공론장을 개최하여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행사에는 지역 주민 295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에서는 총 212건에 달하는 생활밀착형 과제가 제안되었다. 주민들이 제안한 과제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부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사전 공론장은 본격적인 예산 공모에 앞서 지역 내 잠재된 수요를 파악하고 주민 참여의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의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관악구는 이번 공모를 통해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공모 대상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민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며 관악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구는 이러한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 현장 중심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 및 심사 절차
구는 집중 공모 기간 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관내 21개 동을 순회하며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각 동의 지역적 특수성과 고유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직접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함으로써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세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별 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업들은 지역 특화 과제로서 우선순위 검토를 받게 된다.
사업 제안을 희망하는 주민은 5월 31일까지 관악구의 공식 홈페이지인 온라인관악청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접수도 병행된다. 접수된 제안은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소관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치 회의의 전문적인 심사와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밟는다.
▲ 민관 협치를 통한 정책 실현 및 미래 예산 확보
9월 중 최종 선정된 사업들은 12월 관악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실제 사업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관악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여준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실제 사업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 생활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구 관계자는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활 속에서 발견한 사소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때 지역 사회의 변화가 시작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참여를 당부했다. 관악구의 이러한 행보는 관 주도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민관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협치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참여 채널을 다각화하고 제안된 사업의 사후 관리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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