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생후 19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초등학생인 첫째 딸까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매달 300만 원 이상의 공적 지원금을 수령하면서도 자녀들을 오물과 사체가 방치된 주거지에 고립시킨 채 개인 취미 활동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와 별개로 추가 송치된 학대 사건을 병합하여 공소 유지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통해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추가 범죄 사실이 공개됐다. 법정 소식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한 둘째 딸 B양에 대한 방임 행위 외에도,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폭행한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받아왔다. 변호인 측은 해당 사건이 최근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 밝히며 시종일관 담담한 태도를 유지해 방청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 첫째 딸 폭행 혐의 추가 송치 및 재판 병합 가능성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4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 친척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B양의 직접적인 사인은 영양 결핍과 탈수로 확인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이 고작 4.7kg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는 동일 연령대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극심한 기아 상태에 아이를 방치했음을 방증한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행적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둘째 딸을 출산한 것을 후회한다는 언행을 일삼았으며, 육아 자체를 귀찮은 짐으로 여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아이에게 필수적인 우유나 이유식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채 방에 홀로 두는 일이 잦았다.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최장 67시간 동안 아이에게 어떠한 음식물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인 2월 말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외부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A씨는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방문하며 자신의 유흥을 즐겼고, 그사이 방치된 아이는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

▲ 19개월 영아 체중 4.7kg에 달한 극심한 방임의 실체

경제적 궁핍이 범행의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초기 추측과 달리, A씨는 정부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등록된 A씨는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합쳐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수령해 왔다. 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 정기적으로 식재료를 공급받는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보장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이 지원금을 자녀 양육이 아닌 자신의 문화생활과 기부 활동에 할애했다.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구매하거나 특정 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등 비정상적인 지출 구조를 보인 것이다.

아이들이 거주하던 주거 환경 역시 아동을 양육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처참한 상태였다. 수사팀이 확인한 자택 내부에는 키우던 개 2마리의 사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곳곳에 배설물과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다. 위생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에서 아이들은 심각한 건강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첫째 딸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1월과 2월 사이 첫째 딸을 두 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 월 300만 원 지원금 수령과 비상식적 소비 행태의 모순

현재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아동 방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호인은 증거 기록에 대한 정밀 검토를 거친 뒤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공적 부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비극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월 3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에서 A씨의 추가 학대 혐의를 병합하여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 기준에 따라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위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면 모니터링 강화와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적절한 사후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