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수출 여건이 악화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주요 업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 기업은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 대출 시 최대 2%포인트의 이자 보전 혜택을 받게 되며 기업당 대출 한도는 100억 원으로 설정되었다. 정부는 시중 금융기관과 협력해 신규 대출 상품을 신설하고 관련 업계의 자금 조달 부담을 직접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인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며 수출 기업들의 금융 비용 부담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적인 이자 보전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기업 금융 부담 완화 방침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4월 21일,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파생상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피해 업종 이차 보전지원 사업'을 공식 공고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시중 금리와 정부 지원 금리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차 보전'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시중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이자의 2.0%포인트, 중견기업은 1.5%포인트를 내년 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은 단순히 운영 자금을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설비 투자를 통한 생산 효율화는 물론,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저탄소 생산 체계 구축이나 친환경 소재 개발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규모별 차등 금리 지원 및 100억 원 한도 대출 구조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실질적인 자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개별 기업이 대외 통상 압박으로 인해 겪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라는 평가다. 지원 대상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관련 업종 기업들로 한정하여 정책의 집중도를 높였다. 철강뿐만 아니라 알루미늄과 구리 등 기초 소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이번 조치는 국내 제조업의 뿌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는 시중 주요 은행 및 국책 은행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총 5개 은행이 이번 전용 대출 상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한다. 기업들은 평소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상담과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가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이차 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상품을 신설한 것은 민관이 협력하여 통상 위기에 대응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민관 협력 금융 지원 체계 구축과 향후 신청 절차 안내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5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동으로 사업을 관리하며, 신청 기업들에 대한 추천 기업 선정 평가가 먼저 이루어진다. 이후 선정된 기업들은 각 취급 금융기관의 자체 대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상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인해 악화된 수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처방임을 강조했다.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자 지원은 수출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 지원이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을 넘어, 국내 소재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글로벌 통상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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