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한다. 전담 인력을 활용한 밀착 상담과 건강관리 실천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방지한다. 이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충북 충주시는 2026년 4월 21일을 기점으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 잦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생활 습관 개선과 의료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강채움 상자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고질적인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 근골격계 질환 수급자 대상 1대1 전담 상담 체계 가동

충주시는 오는 7월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보건 및 복지 분야의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전담 인력은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과도하게 높은 수급자를 직접 대면하여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평소 생활 습관과 통증 관리 방식, 약물 복용 현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전문적인 건강 가이드를 제공한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노령층과 취약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적절한 운동 요법이나 생활 습관 교정 없이 병원 물리치료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시는 이러한 관행이 의료급여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전담 상담을 통해 수급자들이 병원을 찾기 전 스스로 통증을 완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건강관리 실천 우수자 대상 10만원 상당 건강채움 상자 지급

시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건강관리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는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건강관리 실천 우수자로 선정된 수급자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건강채움 상자'를 지원한다. 이 상자는 수급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품들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자가 관리를 독려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센티브 전략은 단순한 규제나 권고보다 더 효과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1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병원 방문 횟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효과를 노린다. 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 이용 횟수가 감소하거나 자가 관리 지표가 개선된 사례를 엄격히 선별하여 지원 대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및 수급자 자가관리 역량 강화 전망

이번 사업의 핵심적인 배경 중 하나는 급증하는 의료급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적거나 없는 특성상 불필요한 '의료 쇼핑'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충주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이러한 비효율적인 의료 이용 체계를 정비하고, 확보된 재원을 정말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충주시 복지정책과 이은옥 과장은 이번 사업의 취지에 대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들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임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수급자들이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충주시의 이번 시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건복지 통합 모델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7월까지의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원 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고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