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위 공직자의 금품 수수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하며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유지했다. 이번 구형은 정치권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권성동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026년 4월 21일 오후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종교 단체인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대가성이 명확하며, 이는 공직 사회 전체의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는 권 의원이 직접 출석하여 재판 과정 전반을 지켜봤으며, 법정 주변에는 취재진과 관계자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 특검의 강력한 구형 사유와 공소 사실 요지

특검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권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민원 해결 및 입법 활동 지원 등을 대가로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유지했다. 특검 측 변론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금 수수 과정에서 제3자를 내세우거나 증빙 서류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뚜렷하다. 특히 특검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특검은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정치권 전반의 부패 구조와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관련자들의 진술과 금융 거래 내역 등 증거 자료의 신빙성이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만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가 종교 단체와 결탁해 사익을 취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사례"라며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 권성동 의원 측 반론과 법적 쟁점 분석

반면 권성동 의원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금품이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 기부금 성격이거나, 아예 전달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다. 권 의원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는 정치적 배경에 의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권 의원 측은 특히 특검이 제시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물증 또한 직접적인 유죄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금품 수수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입증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특검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이 상당 부분 인용되었기 때문인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재해석하느냐가 선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특검의 구형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경우, 권 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향후 선고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

이번 재판 결과는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신상 문제를 넘어 김건희 특검 수사의 향방과 정치권 전반의 지형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구형을 유지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교 단체와 정치권 사이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선고 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내에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재판부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성과를 가늠하는 첫 번째 이정표가 될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로 향해가는 시점에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