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수립하여 발표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 확보 방안이 결여된 과거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원 추정치와 조세제도 개편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 행복 최우선 원칙과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개최된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비전 2045' 수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번 계획은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기점으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전략,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정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장관은 올해 내에 해당 비전을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추도록 거버넌스와 절차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정부가 2006년에 발표했던 '비전 2030'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더욱 고도화하고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광복 100주년 대비 비전 2045 수립 계획

비전 2045의 가장 큰 특징은 기획 단계부터 재원 확보 방안을 명확히 한다는 점이다. 박 장관은 과거 비전 2030이 재원 확보 방안 부재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재정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전략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추정치로라도 산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조세제도의 개편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중장기 전략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 초기부터 범부처 차원의 논의는 물론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개방형 거버넌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거버넌스 형태는 조만간 부처 및 대통령실과의 논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 재정 연계 및 조세 제도 개편 기반 전략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5대 구조적 위기에 대한 시계별 대응 전략도 구체화됐다. 기획예산처는 위기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단기 실행과제, 중기 숙의 및 공론화 과제, 장기 담론 과제로 분류하여 추진한다. 단기 과제는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즉각 반영되며, 구조개혁의 일환인 기초연금 개편안 역시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가 국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생애주기별, 분야별 재정지원 현황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한 도약의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 체계로 전환하고, 예산 집행 관리 방식을 최종 수요자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중심으로 개편하는 제도적 변화를 예고했다.

▲ 부동산 자본의 증시 유입 및 재정 컨트롤타워 협력

정부의 부처 개편 이후 재정경제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이 정리됐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분리됨에 따라 예산 편성 프로세스, 미래 전략 수립, 지출구조 조정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했다.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재정경제부가 맡고, 기획예산처는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구윤철 경제부총리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며 현재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부동산 투자 자본의 자본시장 이동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국부 창출과 근로 수용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국정 기조에 맞춰 재정적 관점에서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