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이 국가 기밀 유출 논란으로 번지며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경고하며 장관의 즉각 사퇴를 압박하는 반면, 야권은 이미 공개된 정보일 뿐이라며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미국 정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가세하며 대북 정책과 외교 기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지역으로 특정 지명을 언급한 사건이 정치권의 핵폭탄급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한미 양국 간의 고도 정보 공유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사태 파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국가 안보 자산의 노출과 동맹국 간의 신뢰 저하라는 차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북한 제3 핵시설 소재지 발언과 기밀 유출 논란의 본질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정 장관이 북한의 이른바 '제3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한 것에 대해 가벼운 입이 굳건했던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하게 관리해온 군사 기밀에 해당하며, 이를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명백한 보안 사고이자 외교적 결례다. 성 위원장은 즉각 사퇴만이 한미동맹 균열에 책임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정 장관의 용퇴를 강력히 압박했다.

이러한 국내적 논란은 여권 지도부의 방미 결과 보고와 맞물리며 더욱 증폭되고 있다. 8박 10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새벽 귀국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지 분위기를 전하며 한미동맹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장 대표는 워싱턴의 많은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 미측 핵심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한미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술회했다.

▲ 방미 보고와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워싱턴의 기류

장동혁 대표는 귀국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측이 느끼는 불신의 깊이가 예상보다 깊었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의 전언에 따르면 일부 미국 측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이냐'는 질문에 사실상 '친북 한중동맹'에 가까운 답을 내놓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 전면 수정이 불가피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장 대표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기반의 무역 네트워크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적절한 언행이 동맹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여권의 공세를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동영 장관을 옹호하며 국민의힘이 오히려 한미동맹 균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비밀도 아니고 민감한 정보도 아닌 수준인데 이를 기밀 유출로 몰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당의 공세가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빈손 귀국' 논란을 덮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며,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 여야의 책임 공방과 한미 정보 공유 체계의 향후 전망

정치권의 이러한 전면전은 향후 한미 정보 공유 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정보 자산의 출처와 분석 결과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동맹국 간의 정보 제공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북한의 핵시설 소재지와 같은 민감 정보는 위성 정보와 인적 정보(HUMINT)가 결합된 결과물로, 이를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확인해주는 행위 자체가 향후 첩보 수집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선명성 문제와 결부되어 당분간 정국을 주도할 전망이다. 여권은 정동영 장관의 사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며, 야권은 이를 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미 정보 공유의 신뢰 회복과 대북 정책의 일관성 확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사후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년 04월 21일 22시 05분 현재, 정부는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여 정확한 사태 파악과 함께 미측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 가동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