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검토설을 정면 반박하며 세제 개편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 차원의 논의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야권의 악의적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실거주자의 세 부담 증가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안정을 도모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설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실거주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책 사령탑이 직접 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불필요한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대목이다.

▲ 부동산 세제 안정화 의지 표명과 야권 공세 차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1주택자 장특공 폐지 논란은 국민의힘의 거짓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해당 사안을 논의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이를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특히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려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부동산 양도세의 핵심 공제 제도인 장특공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로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당 정책 사령탑인 한 의원이 직접 나서서 선을 그음으로써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행보는 부동산 민심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이 장특공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며 실거주자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 간에 관련 논의가 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민생 경제를 볼모로 한 정치적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가 서민과 1주택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제9회 지방선거 공약 발표 및 정책 로드맵 제시

정책적 혼란을 수습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차기 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민주당 공약 발표식을 가졌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과 함께 참석한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기치로 내걸고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대거 공개했다.

이번 공약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지방주도성장을 강조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과 복지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와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당 정책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민생 회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보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용적인 공약들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예산 확보 방안과 법적 근거 마련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어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부산 특별법 재설계 및 민생 현안 대응 전략

한 정책위의장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이 보완 및 기능 강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요구했다.

그는 부산 특별법이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물류,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글로벌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 민심을 살피는 동시에 현 정부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파고들어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 의원은 방송 현안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박장범 사장 임명 과정에 대해 무자격 이사들이 행사한 제청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사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당연한 견제라는 논리다. 이처럼 한 의원은 부동산 세제부터 지방선거 공약, 지역 특별법, 방송 현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정책 행보를 보이며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이번 행보는 부동산 세제 논란이라는 악재를 조기에 차단하고 지방선거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당의 정책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주택자 보호라는 원칙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민심의 향배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국회 내에서의 입법 과정과 선거 국면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