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 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며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세제 지원 체계의 고도화는 기업의 재무 부담을 낮추고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바이오 산업은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지닌 기술 집약적 분야로, 초기 단계의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지출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이오 의약품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체계에 편입시켰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동일한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세제 혜택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구조다.

▲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따른 R&D 세액공제 확대

개정 세법의 핵심은 바이오 신약 개발 및 첨단 의료기기 제조 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의 상향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30~40%, 중소기업은 최대 40~50%에 달하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발굴에 투입하는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킨다. 특히 임상 3상과 같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단계에서 세제 지원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연구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한다.

▲ 시설 투자 세액공제와 민간 자본 유입 촉진

R&D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역시 산업 생태계 확장에 결정적이다.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국내 생산 기지 확충을 견인한다.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 기준 최대 15%, 중소기업 기준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됨에 따라 국내외 대규모 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국내 바이오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의 인과관계

장기적인 세제 지원 정책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 우위로 직결된다. 절감된 세액이 다시 미래 기술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때, 비로소 글로벌 빅파마와의 경쟁이 가능해진다. 또한 관련 인력 양성에 대한 세제 혜택과 결합할 경우, 기술과 자본, 인력이 결합된 강력한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세제 지원 시스템은 바이오 산업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수출 엔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