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잔류를 공식 확인하며 전략적 자산 반출설을 전면 부인했다. 미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도출된 이번 증언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제기된 주한미군 전력 약화 우려를 잠재우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보다 군사적 조건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위치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드가 여전히 한반도에 있느냐는 게리 피터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한반도 밖으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확언했다. 이는 최근 이란과의 전쟁 등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 일부가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되었다는 외신 보도와 추측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국내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군이 자국 미사일 방어 자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자산을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동 전선에서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핵심 방어 자산인 사드의 공백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 미군 고위 관계자가 사드 시스템의 미반출 사실을 공개 석상에서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외교·안보적 의미를 지닌다.

▲ 주한미군 사드 시스템 운용 현황과 반출설의 진상

브런슨 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이동이 검토되거나 추진 중인 항목은 사드 시스템 전체가 아닌 탄약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사드 시스템 자체는 한반도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요격 미사일인 탄약은 작전 지역으로의 반출을 위해 이송 대기 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하드웨어인 발사대와 레이더, 통제소 등 핵심 체계는 한반도 방어 임무를 지속 수행하되 소모성 자산인 미사일 탄약에 대해서는 미군의 전 세계적 전략 유연성 원칙에 따라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지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사드와 패트리엇 등 주요 요격 미사일 재고의 절반가량을 소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미사일 부족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에 배치된 탄약의 효율적 배분을 꾀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한국의 방위 태세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탄약 이송 등을 통한 전략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핵심 방어 체계의 근간은 흔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미 전략 자산 운용의 우선순위와 탄약 이송의 의미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간의 핵심 안보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편의나 일정에 쫓겨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사전에 합의된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군사적 완성도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환은 연합 방위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에 대해서도 단순히 병력의 숫자라는 수치적 접근보다는 실제적인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지형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상황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이 보유한 기술적 우위와 전략 자산의 운용 능력이 한반도 억지력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사드의 잔류 확인 역시 이러한 역량 중심의 방어 전략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전작권 전환 조건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향후 과제

향후 한미 양국은 이번 사드 반출설 해명을 계기로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 측이 탄약 이송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우리 군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반도 내 미사일 방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물량 확보 및 보급 계획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 기반의 전환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지휘 및 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실무적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사드 체계의 안정적 운용을 재확인함으로써 국내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의 전략적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글로벌 분쟁 지역의 확대에 따른 미군 자산의 유동성 증가는 향후 한반도 안보 환경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바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