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종욱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경제와 복지 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6대 핵심 공공정책을 제시했다. 52조 원 규모의 공공 재원을 활용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과 전 생애 무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골자다. 지방정부 주도의 공공 혁신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종욱 예비후보는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를 공공혁신특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민간 금융과 시장 논리에 맡겨졌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 후보는 초저금리 공공은행과 무상 돌봄 체계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 52조 원 규모 지방재정 기반 공공은행 설립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

금융 정책의 핵심인 공공은행 설립은 지역 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구상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방정부와 교육청 예산 등 연간 약 5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공공은행에 예치하게 된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력은 고금리로 고통받는 지역 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1%대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기반이 된다. 이는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공은행은 단순히 대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은 금융 주권을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후보는 공공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다시 지역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외부 금융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 내 부의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 국가 책임 돌봄 강화 위한 공공서비스공단 신설과 간병비 제로화

복지 분야에서는 전 생애를 아우르는 무상 돌봄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시설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역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강력한 개입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공공 돌봄서비스공단을 신설하여 그동안 민간에 위탁되었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한다. 돌봄 인력을 지방정부가 직접 고용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수혜자들에게는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시군구별 공공 요양병원 설립을 병행하여 '간병비 0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이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고령화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공공 의료 시스템 확충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실천적 방안이다.

▲ 에너지 주권 확보와 디지털 안전망 구축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에너지와 생활 밀착형 정책에서도 공공성의 강화가 두드러진다. 이 후보는 공공 전력판매공사 설립을 통해 전력을 도매가로 직접 구매하고 이를 지역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동시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의 에너지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지방정부가 에너지 유통 과정에 개입하여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려동물 가구의 급증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를 통해 사료와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를 설립하여 디지털 범죄와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러한 6대 공공정책이 실현될 경우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공공 혁신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4월 23일 오전 11시 23분경 공식 송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공약이 향후 선거 국면에서 공공성 강화 논의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