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3일 오후, 역대 최다 응시자 3,364명의 운명을 가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730명 안팎'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과잉 배출' 우려와 '자격시험화' 요구 속, 법무부가 찾은 균형점에 법조계 시선이 쏠린다.

오늘 오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변시관리위)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는 역대 가장 많은 3,364명이 응시해 합격 문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 전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늘 오후 1시 집회를 열고 변호사 과잉 배출을 강력히 비판하며 1,500명 이하로 합격자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욱 협회장은 수임 감소와 AI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법조 시장 포화 우려를 제기하며 감축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전국 로스쿨 원장들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취지를 강조하며 합격률 상향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변시관리위는 법조 시장의 부담과 변시의 자격시험 취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 법정 하한선은 1,500명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합격자 수는 '1,730명 안팎'으로, 예측 합격자 수는 1,733명에 달한다. 이는 총 응시자 대비 51.52%의 합격률로, 지난해 대비 9명 감소한 수치다. 법무부는 이 숫자를 통해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격자 결정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법조인 수급 정책의 방향성과 로스쿨 제도의 미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첨예한 갈등 속에서 도출된 이번 균형점이 향후 법조계에 어떤 장기적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