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 급가속으로 차주를 숨지게 한 대리기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가속페달 변위량 기록을 근거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테슬라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급가속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차주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리기사 최모 씨(65)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형이 유지되었다. 2026년 4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리기사 운행 중 발생한 고성능 전기차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 대리기사 교통사고 2심 판결

재판부는 운행정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 경위를 판단했다. 특히, 사고 당시 가속페달 변위량 기록이 29.6%에서 100%로 급격히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반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러한 데이터는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으며, 운전자의 조작 미숙 또는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이 주차장 벽을 들이받으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 씨가 숨지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 운행 데이터 기반 사고 경위 분석

피고인 측은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중대 사고 발생 시 법원이 운행 데이터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대리기사 등 전문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법원 양형 및 금고형 의미

이번 판결은 단순한 교통사고 판결을 넘어, 고성능 전기차의 특성과 운전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 특히,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다른 가속 반응 및 제어 특성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운전자의 충분한 숙지가 중요함이 강조된다. 또한, 대리기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보험 문제 등 복합적인 법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이번 판결이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대리기사 교육 및 전기차 운전자 안전 수칙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