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해양 물류 경쟁력 강화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통과시켜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주요 법안들을 의결하며 국가의 해양 전략과 농업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농지 관리 효율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법안도 함께 처리되어 다각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은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북극항로 특별법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 계획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후 변화 속에서 북극항로의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 및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북극항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기업 지원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추진 규정도 포함되었다.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는 지름길로, 운송 시간 단축과 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해빙 가속화는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2026년 4월 23일 통과된 이번 특별법은 시의적절한 국가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

▲ 해양 경쟁력 강화 주력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농지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이를 통해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불법적인 농지 전용이나 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 기존에 1만㎡ 이하의 상속·이농 농지에 대해 자경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거나 임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농지가 본래의 농업 생산 기능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이다. 또한, 농지 처분 시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이로써 가족 간의 편법 증여나 법인을 통한 투기 시도를 차단하고 농지 소유의 투명성을 높인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도 의무화되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 명령을 반드시 내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처분 명령 불이행 시에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법의 강제력을 확보한다.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들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지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지 투기 근절 및 효율적 관리 법적 기반 마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2026년 4월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농 보호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임차농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농민들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잠식 없이 에너지를 생산하며, 농작물 재배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며,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잠재력을 지닌다. 농업과 에너지 산업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해수위가 처리한 일련의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과 사회적 공정성 강화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한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영농형 태양광 법안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