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내 테슬라 FSD 기능 무단 활성화 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테슬라코리아의 취약점 신고 이후에도 일부 차량의 불법 시도는 지속되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발생한 테슬라 일부 모델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무단 활성화 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에 해당하며,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법적 규제 준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현황 및 법적 근거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은 미국 생산 모델 S, X 및 사이버트럭에만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Y를 포함한 일부 차량에서 비공식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 등을 이용해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차량의 설계된 안전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 잠재적으로 운행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저해하고 도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불법 활성화 시도 차량은 원래 해당 기능이 승인되지 않은 모델이거나, 국내 규제 환경에서 공식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프트웨어 변경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기술적 취약점을 악용하여 법적 테두리 밖에서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한 기능 활성화를 넘어선 법규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 국토부의 엄정 대응 배경과 사이버보안 강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는 테슬라코리아가 지난달 말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한 이후 시작된 모니터링의 결과이다. 테슬라는 신고 직후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체계(CSMS)에 따라 이용자가 임의로 FSD를 활성화한 경우 해당 차량 기능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달 들어 무단 활성화 시도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부 차량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시도가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경찰청은 현재 테슬라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할 준비를 마쳤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튜닝이나 편의 기능 추가를 넘어, 차량의 핵심 제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적 조항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차량의 사이버 보안과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작동한다.

▲ SDV 시대

이번 국토부의 수사 의뢰는 국내외적으로 강화되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추세와 맥락을 같이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차량의 편의성과 기능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지만, 동시에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이나 무단 변경으로 인한 안전 위협 가능성을 높인다. 국제사회는 이미 UN WP.29(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포럼) 등을 통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정을 마련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강조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변경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소프트웨어의 무결성 및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함께 사용자들의 올바른 인식 제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