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 살해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대법원 양형 기준의 최상한을 적용하며 엄중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의 남편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는 대법원 양형 기준의 최상한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법원이 아동학대 살해 범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부모로서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한 책임이 있음에도, 생후 133일 된 아이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과 또한 중대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A씨의 범죄를 스스로 방어할 능력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반사회적, 반인륜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해든이 사건 1심 판결과 양형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경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이 틀어져 있는 아기 욕조에 방치하여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무려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장기 출혈, 그리고 복강 내 500㏄에 달하는 심각한 출혈이 확인되어 학대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남편 B씨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이날 선고된 A씨의 형량은 구형과 일치한다.

▲ 잔혹한 학대 배경과 수사 과정

검찰은 당초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았으나,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하여 기소하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분량의 홈 캠 파일 약 4천800개의 영상과 음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평소 학대 사실과 단순 익수로 보기 어려운 신체 손상 등을 밝혀냈다. 이러한 수사 과정을 통해 B씨 또한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는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실체가 묻히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아동학대 근절 향한 사회적 요구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학대 장면이 담긴 홈 캠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전국의 부모들은 지난 결심 공판에 이어 이날 판결 선고일에도 법원 주변에 200여 개의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A씨 부부를 태운 호송 버스를 10여 분간 가로막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과 처벌 강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무방비 상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경고 메시지이자, 아동 보호와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