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대한 의회 승인 시한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상원은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을 다섯 차례 부결하며 견제 시도가 지속된다. 이란과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승인 없는 전쟁 수행에 대한 법적 시한이 단 7일 남았다. 이는 전쟁권한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강력한 견제 움직임 속에서 대통령의 군사적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기로를 형성한다. 미국 연방 상원은 현지 시간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46표, 반대 51표로 부결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민주당 태미 볼드윈 의원과 존 페터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좌절된 상황이다.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 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국제 사회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군을 전멸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소형 고속정을 활용한 나포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부설 방지를 명분으로 이란 소형정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며 이란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전쟁부는 의회에 제출한 비공개 평가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이 전쟁 종료 이후에야 가능하며, 완전히 제거하려면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하여, 해협의 안전 확보가 난항을 겪을 것임을 시사했다.

▲ 의회 견제 시도와 전쟁권한법 데드라인

의회의 견제는 전쟁권한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록 전쟁권한법을 통해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직접적으로 멈춰 세우지 못하더라도, 의회는 예산권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백악관이 전년 대비 약 40% 증액을 요청한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 이러한 의회의 예산권 활용 가능성을 보도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의회와 행정부 간의 힘겨루기는 전쟁의 지속 여부와 그 방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과의 휴전 협상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시작된 2주간의 휴전은 연장되었으나, 미국 측은 '3~5일 더 휴전'이라는 보도에 대해 기한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이란의 군사력이 건재하다'는 미 CBS 보도를 비판하며, 언론이 이란 정권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휴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며,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조성한다.

▲ 중동 전쟁 장기화와 외교적 불확실성

전쟁 장기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중동 전쟁 여파로 한 차례 미뤄졌던 중국 방문은 5월 14~15일로 재조정되었다. 이 일정이 성사된다면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약 10년 만이 된다. 백악관은 지난달 이 같은 방중 일정을 공식화했으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현지 시간) 전쟁 장기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일정 전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베이징 방문 역시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며 불확실성을 더했다. 중국 현지에서는 '트럼프, 중국 올 준비 됐나'라는 회의론이 제기될 정도로 외교적 파장이 크다.

전쟁의 경제적 파장 또한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직전, 갑자기 6300억 원 규모의 유가 베팅이 발생하여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감독 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현재 이 수상한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의혹은 전쟁 관련 정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며,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인 파올로가 '월드컵에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내보내자'는 제안을 한 사실은 전쟁이 스포츠와 같은 비정치적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낸다.

▲ 전쟁의 경제적 파장 및 향후 전망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할지, 아니면 적절한 구실을 찾아 중단할지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이란 전쟁 재개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하며, 해상 봉쇄를 통해 이란 경제의 목줄을 죄는 현 상황이 트럼프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교수형 임박' 여성 8명을 구했다는 서사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며 전쟁으로 악화된 미국 내 여론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쟁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트럼프의 전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운다. 의회의 예산권 견제 가능성과 국제 사회의 압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란과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문제와 유가 변동성 등 경제적 파장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따라 중동 정세와 글로벌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