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관계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의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포함한 관계자 4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영장에는 이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김 전 의장에게는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3대 특검 이후 미결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특검팀의 중점 수사 사안으로, 과거 내란특검에서 불기소되었던 사안을 재조명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4명 대상 강제수사 착수

이번 강제수사의 핵심은 합참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전후의 병력 운용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 여부이다. 특검팀은 이미 합참으로부터 수차례 임의제출 받은 자료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의 국회 투입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을 입건한 상태이다. 이러한 입건은 종합특검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1호 인지 사건'으로 지정하며 수사 의지를 명확히 한 결과이다.

▲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의 심층적 배경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결의안 가결 이후에도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관련 사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등과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들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를 통해 2차 계엄 시도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물과 기존 진술을 교차 분석하여 계엄 가담 및 2차 계엄 시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과거 내란특검이 합참 관계자들을 불기소했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검팀은 확보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문서들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의 군 지휘부의 움직임과 2차 계엄 준비 정황을 명확히 밝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만큼, 특검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