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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체제 아래 살상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사실상 폐지했다.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및 운용 지침을 개정하며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일본 방위성은 무기 생산 확대와 판매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체제 아래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해온 규정을 사실상 폐지했다. 이는 지난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한 결과이다. 개정된 지침은 방위 장비 완제품의 수출을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현행 규정을 철폐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일본은 자국 방위 차원을 넘어선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무기 생산 확대와 판매에 나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과거 일본은 평화헌법에 명시된 '전쟁 포기' 조항에 따라 무기 수출에 극히 제한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지역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방위력 강화 및 국제적 기여 확대의 필요성이 일본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정 폐지는 이러한 흐름의 정점으로 평가되며, 일본의 방위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일본의 안보 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국제사회,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 일본

이번 방위 장비 수출 규정 완화는 최근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과 밀접한 맥락을 같이한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여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당시 일본 호위함은 필리핀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 참가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 '발리카탄'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이 주도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으로, 역내 안보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일본 자위대는 그동안 이 훈련에 옵서버 자격으로 지원 병력만 보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전투 병력을 훈련에 참여시켰다. 이는 단순한 훈련 참여를 넘어, 일본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만해협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민감하게 여기는 핵심 이익 지역으로, 일본 호위함의 통과는 지역 안보에 대한 일본의 개입 의지를 드러낸 상징적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경계심과 함께,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 살상 무기 수출 규정 사실상 폐지

일련의 조치들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해왔던 일본이 방위 정책의 빗장을 풀면서, 자국 방어를 넘어선 국제적 역할 수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살상 무기 수출 허용은 일본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일본의 경제 안보 및 외교 정책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조성미 연합뉴스 도쿄 특파원은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방위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고, 주요국들이 국방력 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일본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F-35 전투기,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등 고성능 방위 장비의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하며 자위대의 역량을 현대화하고 있다. 이번 살상 무기 수출 규정 폐지는 이러한 방위력 증강 노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만해협 군사 행보와 다국적 훈련 참가

향후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살상 무기 수출을 통해 일본은 역내외 안보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을 확대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한국 등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향후 외교적 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로 해석하며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방위성 차원에서 적극적인 무기 생산 확대와 판매를 통해 국제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주변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기존의 안보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가 궁극적으로 지역 안정에 기여할지, 아니면 새로운 불안정을 초래할지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