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공개 전 투자자 기망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신청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할 근거가 현 단계에서 부족하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 결정은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시혁 의장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반려 배경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을 통해 하이브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900억 원을 포함, 총 2,600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규정한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혐의의 경중을 떠나 구속이라는 강제 조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시사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공언하며 주식 매각을 유도했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하여 이익을 실현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의 핵심이다.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해당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 기망 혐의의 전말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며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2025년 6월과 7월에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같은 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이 동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소환 조사 이후 다섯 달 넘게 법리 검토를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혐의 성립의 어려움이나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2025년 7월 방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되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처럼 여러 기관이 얽힌 복잡한 수사 경과는 이번 구속영장 반려 결정의 배경 중 하나로 해석된다.

▲ 수사 경과와 향후 법적 전망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며 추가 수사에 집중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결정은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구속영장 반려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현 단계에서 방 의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기업의 기업공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방시혁 의장에 대한 수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의 보완 수사 결과와 검찰의 최종 판단에 따라 방 의장의 법적 책임 범위가 명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