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이 12·29 여객기 참사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막바지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71명이 입건된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특수단은 연장된 기간 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12·29 여객기 참사 수사를 위한 활동 기간을 연장하며 사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특수단은 당초 이달 27일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27일 국가수사본부 직속으로 편성된 이후 약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초기 계획보다 길어진 것이다.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번 연장 결정은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향한 특수단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수사 기간 연장 및 대통령 주문 배경

이번 수사 기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주문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객기 참사 조사에 대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수사 속도를 높일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지시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특수단은 막바지 법리 검토에 집중하며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 고위 관계자 71명 입건 및 중대시민재해 검토

특수단은 현재까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총 71명을 입건한 상태이다. 특히 유족들이 직접 고소한 주요 인물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형중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그리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선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법적 판단이 될 전망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시민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이 법률이 적용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유족 등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특수단이 이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참사의 심각성과 광범위한 피해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사고 원인 규명과 향후 전망

특수단은 사고 원인 규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무안공항이 1999년 12월 착공될 때부터 참사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이는 단순한 운항 과실을 넘어 공항 인프라 설계 및 관리상의 구조적 문제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 특수단이 과연 어떤 진전된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 수사 결과는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정의를, 관련 기관에는 명확한 책임 소재를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특수단은 연장된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