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 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특정 제품 주문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의무화한다. 특혜 시비를 해소하고 계약 과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026년 4월 26일, 전원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근절하고,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을 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이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를 위해 특정 제품을 주문할 경우, 반드시 별도의 위원회를 열어 해당 제품의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심사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정 제품'이란 계약 문서에 업체명, 모델명, 규격, 사양 등을 명시하여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을 지칭하며, 이는 사실상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 조례 추진 배경 및 문제점

이번 조례 제정안 추진의 배경에는 지난해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이 크게 작용했다. 당시 감사에서는 예산·회계 분야에서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다. 또한, 관급자재 물품 선정위원회 미운영으로 인한 내부 통제 소홀 문제 역시 함께 불거지며 공공 계약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감사 결과는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전원석 시의원은 이러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 과정이 명백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현행 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역할

조례가 최종 제정되면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제품 선정 시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절차는 공공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보다는 장기적인 공정성 확보라는 가치에 더 큰 무게가 실린다.

특히, 특정 제품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나 유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잠재적인 여러 업체에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공공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부산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조례 시행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 전망

이번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시행되면 부산시 공공 계약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정 제품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 기준과 명확한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계약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산시의 청렴도 지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조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애로사항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유연한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부산시가 이번 조례를 통해 제시한 공공 계약 공정성 강화 의지가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