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전국 수산시장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며 일부 업체가 연 매출 100억 원대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직원의 쿠팡 계열사 임원과의 식사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국내 규제 논란은 한미 통상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쿠팡이 전통 수산시장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시장 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 자갈치시장, 여수 수산시장, 노량진, 제주, 진도 등 주요 산지와 전통시장의 멸치, 갈치, 꽃게, 건어물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이 쿠팡의 로켓프레시에 입점하며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였다. 현재 로켓프레시에 입점한 수산물 소상공인 업체는 10곳으로 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연 매출 100억 원대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복잡한 유통 구조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수산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수산시장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쿠팡의 이러한 시장 확장 이면에는 규제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법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직원이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과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9단독 조지환 판사는 대가성 있는 접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과거 근무하며 알던 사이라는 점, 소속 지청에 쿠팡 감독 사건이 없었던 점, 그리고 식사비가 3만원 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기업과 공무원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대선 전 노동청 6곳에서 5·6급 직원들이 쿠팡 관련 조사를 진행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

▲ 규제 당국 압박과 법원 판단의 복합 국면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릴 예정이다. 동일인 지정의 최대 관건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의 경영 참여 입증 여부로 꼽힌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규제 대상이 되어 공시 의무 확대, 사익 편취 규제 등 다양한 규제와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국내 규제 움직임은 단순한 기업 규제를 넘어 한미 통상 문제와 외교·안보 장애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 및 제재 움직임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전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과 JTBC 보도에 따르면, 정부 보고서에 수차례 '한미동맹'이 등장하며 쿠팡 관련 논의가 통상 문제를 넘어선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쿠팡 이유로 안보 협의가 어렵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 속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 동일인 지정 논의와 한미 통상 마찰 심화

쿠팡은 수산시장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통한 시장 확대와 더불어, 법적, 규제적, 그리고 외교적 압력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로켓프레시를 통한 유통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동일인 지정과 같은 국내 규제 강화, 그리고 이로 인한 한미 간 통상 마찰 심화는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쿠팡이 단순한 전자상거래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및 외교 정책과도 얽혀 있는 복잡한 주체임을 시사한다. 향후 쿠팡은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대한 면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