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며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 후보는 '모두의 노동기금' 조성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지적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국민 고용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단순히 고용 기회 부족을 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증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겪는 구조적 차별은 개인의 자립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 훼손으로 이어진다.

▲ 중증장애인 고용 현실과 권리중심 일자리 필요성

강 후보는 전남광주 지역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일자리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2026년 4월 27일 기준, 해당 지역에는 약 7만6천 명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올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채용 인원은 광주 35명, 전남 13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총 165명이라는 수치는 전체 중증장애인 인구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대다수의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구 대비 일자리 공급의 현저한 불균형은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지역별 채용 인원의 편차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광주와 전남 지역 간의 채용 규모 차이는 지역별 정책 역량 및 예산 배분의 불균형을 반영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중증장애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고용 기회의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는 단순히 숫자적 증가를 넘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현재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규모로는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조차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지역별 일자리 공급 불균형 심화

중증장애인 고용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이다. 강 후보는 중증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노동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 기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현재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은 중증장애인의 잠재력을 간과하고 이들을 사회 생산성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생산성 증대와 다양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별 없는 통합특별시를 지향하는 강 후보의 공약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평등한 노동자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의무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된다.

▲ 노동의 주체로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강 후보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했다. 첫째, '모두의 노동기금' 조성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기금은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둘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후보는 이 공약들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온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궁극적으로 차별 없는 통합특별시를 만들어 모든 시민이 평등한 노동자로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전체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