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고려·나라·나이스·미래·우리·SGI 등 6개 신용정보회사와 포용금융 확산 및 공정추심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과잉 추심을 방지하는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활성화와 공정 추심 문화 조성이 기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6개 주요 신용정보회사와의 협약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적 제휴로 평가된다. 이들 신용정보회사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 관리 개선을 통해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포용금융 확산 및 공정추심 협력 체계 구축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한다. 협약에 참여한 신용정보회사들은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불법·과잉 추심 행위를 근절하고 부당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채무자들이 보다 존중받고 공정한 환경에서 채무를 상환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금융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새도약기금을 활용하여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소멸시효 관리 개선을 통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노력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정보회사와의 현장 협력으로 확장되어, 더욱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취약계층 재기 지원 사업의 구체적 확대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2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채무자 재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 채무로 고통받아온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경제적 활동 복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용정보회사와의 협력은 이러한 장기 연체 채권 정리 사업의 효율성과 도달 범위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채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금융취약계층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적이고 과도한 추심 행위는 채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을 안겨주며, 이는 재기 의지를 꺾는 주요 원인이 된다. 공정한 추심 문화의 확산은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채무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재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공정 채권추심 문화 정착 및 미래 전망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채무자가 포용금융의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공정한 추심 문화가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쌓아온 노력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회사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단순히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그 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협약은 금융 시스템 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신용정보회사들이 공정 추심의 원칙을 준수하고, 취약계층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예금보험공사와 신용정보회사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