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 개혁안 입법 정리를 강조하며 농지 전수조사 착수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3천775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농업 현안 대응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포괄적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 개혁안의 다음 달 입법 정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농협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되기 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율성 침해' 주장에 대해 '농협감사위원회 설치'와 '정부 감독권 확대'는 농협의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명히 밝혔다. 현재 내부 감사 기능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협동조합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책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은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송 장관은 회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선거의 정치화나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의 94.5%와 국민의 95.1%가 농협 개혁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장관은 현재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농협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그 부담이 농업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개혁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에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규모화 등을 포함한 '2차 개혁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 농협 개혁: 5월 입법 정리 및 감사 기능 강화

농식품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청년농 중심의 농지 재편을 추진한다. 송 장관은 조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역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투기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농지 문제 양상이 상이한 만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인력 배분과 조사 방법 차별화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이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농지가 청년농과 귀농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성과에 대해서는 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활발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다음 달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 출범 계획을 소개하며, 식량안보와 농촌소득 등 농업·농촌의 고유한 기능과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농지 전수조사: 투기 근절과 청년농 중심 재편

송미령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상세히 제시했다. 비료와 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봄 영농철에 필요한 물량은 다행히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비료업체의 수입선 다변화 노력 덕분에 오는 8월 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일시적인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 간 물량 조정과 계통공급 확대를 통해 현장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 4월 10일 확정된 3천77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농기계 경유 지원을 확대하고, 사료 원료 확보를 위한 융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가 경영 안정: 3천775억 추경 예산 투입

이밖에 송 장관은 최근 베트남 방문 성과를 공유하며, 열처리 가금육 검역 협상 타결로 하림과 CJ 등 2개 업체가 즉시 수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물검역협력 업무협약(MOU)을 통해 한우와 돼지고기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K푸드가 현지 외식 프랜차이즈 식자재 시장까지 확장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해외 시장 개척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