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중 개인에 대한 신청을 취하했다. 노조를 상대로 한 신청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양측의 교섭 과정에서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중 개인에 대한 신청을 취하했다. 청주지법과 BGF로지스에 따르면, BGF로지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 3곳과 노조대표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중 개인에 대한 부분을 철회했다. BGF로지스 관계자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그대로 유지하며, 개인에 대한 신청만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노사 교섭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BGF로지스

는 앞서 지난 4월 19일 진천 물류센터를 봉쇄하고 물류 차량의 출차를 막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실은 화물연대와의 교섭 시작 다음 날인 4월 23일 알려지면서 노사 간 논란을 증폭시켰다. 화물연대 측은 교섭을 진행한 후에도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화물연대를 불법 파업 및 법외 노조로 규정하는 등 교섭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측은 현재까지 세 차례 교섭 테이블에 앉았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양측은 4월 24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호텔에서 김종인 화물연대 정책교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BGF로지스와의 교섭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회의는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화물연대가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차 교섭을 시도하는 자리였다. 4월 27일 현재, 양측은 네 번째 교섭을 진행하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섭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BGF로지스의 이번 가처분 일부 취하는 노사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화물연대 가처분 신청 일부 조정

BGF로지스 측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나마 취하한 것은 정체된 교섭 상황에서 화물연대 측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BGF로지스 관계자는 원만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굳이 개인에게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은 노사 갈등을 법적 공방으로만 끌고 가기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노조 자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유지하면서도 개인에 대한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교섭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전략으로도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화물연대 측의 반발을 일부 완화하고 교섭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BGF로지스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노조 입장에서는 개인에 대한 법적 압박이 줄어들어 교섭에 임하는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다. 그러나 노조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노사 간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부분 취하가 당장 노사 관계의 극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추가적인 교섭과 법적 판단을 통해 장기적인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사 갈등 배경 및 교섭 경과

향후 노사 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은 법원의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민사21부(성기권 수석부장판사)는 다음 달 6일 오후 3시 30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연다. 이 심문 기일에서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향후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의 교섭 방향과 노사 갈등 해결의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일부 취하 조치가 실제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혹은 단순한 전략적 움직임에 그칠지는 다가오는 법원의 심문과 추가 교섭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