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리 체계를 인공지능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 기반 등 3대 임무 해결 목표로 전면 개편한다. 5년간 60조원 이상 투입을 통해 '넥스트 국가전략기술'로 고도화하며, 혁신·미래소재 등 신규 분야를 포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래 핵심 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5년간 6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이번 개편은 인공지능(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혁신 기반 조성이라는 3대 임무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체계는 '넥스트(NEXT) 국가전략기술'로 고도화되며, 국가 AI 공급망 역량 강화와 주력 산업의 지속 성장, 미래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전략기술 3대 임무 재정립

국가전략기술의 3대 임무는 범부처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다. 첫 번째 임무인 'AI 전환 선도'는 AI와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기술 분야와 연계된다. 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AI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다. 두 번째 임무인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차세대전지, 우주항공·해양 기술 분야를 포괄한다. 이는 핵심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민군겸용 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의 경제 및 안보 주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미래혁신 기반' 임무는 혁신·미래소재, 미래에너지·원자력, 양자 분야를 매칭하여 혁신 생태계 구축 관점에서 육성할 방침이다. 이러한 임무 재정립은 단순히 기술 목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급망 대응의 필요성과 AI 기반 연구 혁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혁신·미래소재' 분야를 신설했다. 이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며, 미래에너지·원자력 등 상호 연관성이 높은 분야와 연계하여 통합 관리한다. 개별 기술 단위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연구개발(R&D) 및 산업 육성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AI 인프라 고도화, 블록체인, 핵융합, 지능형 전력망,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의 기술 분야가 새롭게 전략기술에 포함되었다. 국방반도체, 바이오인공장기·혈액,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재사용발사체, 드론,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기술 등 기존 분야 역시 보강되어 미래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이러한 전략기술 개편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신규 기술 분야 확대 및 투자 계획

정부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 정부 R&D 투자를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내년에는 AI 인프라, 차세대 AI 기술, 미래에너지, 과학기술·AI 융합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국가임무와 직결되는 핵심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집중 지원되며,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개방형 상시기획을 활성화한다. 이는 연구개발이 시장의 요구와 동떨어지지 않도록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사업 확대를 통해 전략기술 '임무중심 거점화'를 추진하며, 특정 전략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 및 육성 계획에는 지역 특화 전략기술 육성 방안도 포함된다.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여 특정 전략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전체의 기술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초격차 상장특례와 R&D 사업 참여 가점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 혁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는 유망 기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미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

정부는 국내 역량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한미 간 신흥·유망기술 공조를 강화하고, 주요국 및 다자기구와의 공동협력 아젠다 확산을 추진한다. 이는 기술 동맹을 통해 국제적인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글로벌 기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전략이다. 동시에 관계부처 기술유출방지 체계와 연계하고 민감과제 제도를 통해 연구 보안을 강화한다.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는 확대하여 중장기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고, 신흥·유망기술 신호 식별 및 핵심 품목 조기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국가임무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민간 협업을 토대로 기술우위 재편 상황을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고도화 방안이 대한민국이 미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