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적 중요성을 역설했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산업 생존을 위한 노사 간 현명한 판단이 촉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에 5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며 미래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하여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인텔의 사례처럼 한번 경쟁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인 만큼, 파업이 진행될 경우 그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노사만의 결실이 아닌 국가 공동체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 글로벌 경쟁 심화 속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성

반도체 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현재까지 회로를 미세화하여 성능을 높이는 방식은 물리적 한계에 직면했으며, 이에 따라 종이처럼 얇은 실리콘 웨이퍼의 앞뒤를 모두 활용하는 3D 스태킹 기술 등 새로운 돌파구가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요구하며, 이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음 달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 로드맵' 실행을 위한 수요기업 조사에 착수한다. 국비 5000억 원을 포함, 민간 매칭 자금까지 최대 7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반영한다.

▲ 정부 지원 및 대만 사례

글로벌 차원에서는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TSMC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산업스파이에게 10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반도체 산업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전략 산업 부문을 겨냥한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위협적인 수준으로 평가되며, 한국 경제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미루면 추월당할 것이라는 경고도 제기된다.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반도체 올케어 TF'를 가동하여 시군 및 산업계와 협력하며 산업 전주기 협력 체계를 본격화하는 등 지역 차원의 노력도 활발하다.

▲ 산업 보호와 기술 개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가능성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 송 교수는 파업 발생 시 수십조 원의 피해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회복 불가 수준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 TSMC 등 대체 공급선 검토에 나설 수 있으며, 공정 검증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한 번 이탈한 고객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흔들고 국가 성장 동력을 위협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술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SK하이닉스가 혁신을 넘어 상용화를 선도하는 사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가 인공지능 시대를 가능케 한 '기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해져, 의대와 서울대 공대 중심이던 최상위권 진학 흐름이 반도체 계약학과로 일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의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누적 565억 원)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의 퍼스트 무버로서 기술 초격차와 책임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