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5-2부에서 오늘 오후 3시 열린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2심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예정이며, 이는 1심에 이어 두 번째 생중계 결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여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 1심 징역형과 쟁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2심 선고에서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주가조작 세력들과 공모 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에 특검팀은 2심에 들어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는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자, '방조범'으로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특검팀의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공소장 변경이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금융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며, 관련 인물의 책임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 이번 2심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해석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항소심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될지, 아니면 특검이 추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까지 인정될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이는 향후 주가조작 관련 수사 및 재판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각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사회 전반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방조 혐의' 추가 공소 변경

한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도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형사2-1부에서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다루고 있어, 김 여사 사건의 판결과 함께 법원의 일관된 판단 기준이 제시될지 주목된다.